2025년 현재, 디지털 휴먼은 단순한 실험적 기술을 넘어 현실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인물, 즉 디지털 휴먼을 광고모델, 고객 응대 요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사람처럼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팬과 소통하는 디지털 휴먼은 이제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휴먼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속한다.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성적 대상화,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이슈가 현실 세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휴먼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 디지털 휴먼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휴먼은 실제 사람처럼 보이지만, AI와 그래픽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간형 콘텐츠를 말한다.
이들은 보통 SNS 활동을 하거나, 광고 모델로 등장하거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 활동한다.
실존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과는 구별되지만, 사회적 영향력과 상업성은 유사하다.
✅ 주요 법률 이슈 ①: 저작권과 창작자 권리
디지털 휴먼은 대부분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콘텐츠 기획자 등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들 디지털 인물의 외모, 목소리, 움직임, 설정된 성격 등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해당 휴먼의 사용권, 복제권, 2차 창작권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
- A사가 만든 디지털 휴먼을 B사가 무단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한 경우 → 저작권 침해 소지
✅ 주요 법률 이슈 ②: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디지털 휴먼이 실존 인물과 유사한 외모를 가지거나,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외모 또는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초상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
- 유명 연예인과 닮은 외형을 가진 디지털 휴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 퍼블리시티권 위반 소지
✅ 주요 법률 이슈 ③: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유포
디지털 휴먼이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향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은 문제가 된다.
또한, 디지털 휴먼이 가짜 정보(예: 의약품 추천, 정치 발언 등)를 발언한 경우,
해당 발언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주요 법률 이슈 ④: 성적 대상화 및 미성년 캐릭터 보호 문제
미성년 외형을 가진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나 2차 창작물은 법적/윤리적 논쟁을 유발한다.
현재 국내 법상 디지털 휴먼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모호한 상태이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명확히 규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주요 법률 이슈 ⑤: 디지털 휴먼의 ‘법적 지위’ 문제
디지털 휴먼은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받지 않는다.
하지만 디지털 휴먼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이상,
그에 따른 **행위의 책임 주체(기업, 제작자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휴먼은 미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존재다.
하지만 법적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의 해석 기준 마련과,
디지털 휴먼 전용 법률 기준 수립을 위한 논의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사회는 그 기술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제도와 윤리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 디지털 휴먼은 인간과 공존하는 새로운 존재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