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과 정부 지원 현황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예산 구조, 정부 지원 현황, 향후 개선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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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기반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법」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국민연금공단
• 목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 및 가족 부담 경감

즉, 예산의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참여’와 ‘자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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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기본 구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재정 구조는 **국비(중앙정부 예산)**와 **지방비(지자체 예산)**가 함께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예산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주요 내용비율(평균)

국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원	약 70%
지방비	시·도 및 시·군·구 예산에서 부담	약 30%
본인부담금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부담	평균 5~10%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매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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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총 예산(원)전년 대비 증가율주요 특징

2020년	약 1조 4,000억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대 유지
2021년	약 1조 7,000억	+21%	이용자 10만 명 돌파
2022년	약 1조 9,000억	+12%	야간·심야 서비스 확대
2023년	약 2조 1,000억	+11%	65세 이상 연속지원 제도 개선 논의
2024년	약 2조 4,000억	+14%	중증장애인 중심 확대, 근로여건 개선 포함

※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즉, 5년 동안 약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단순한 정부 지출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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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사용되는 주요 항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활동지원 급여비

•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 활동지원사의 인건비, 기관 운영비, 관리비 등이 포함

2. 추가지원비

• 심야·야간·공휴일 근무 수당
• 가족휴식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특수서비스 예산

3. 교육 및 관리비

•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보수교육, 품질관리비용

4. 정보시스템 운영비

• 국민연금공단의 급여관리, 이용자-기관-정부 간 시스템 유지비

이 예산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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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정부 지원 규모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인원을 포함하는 규모입니다.

• 1인당 평균 지원시간: 약 250시간
• 1인당 연간 지원금: 약 2,200만 원
•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 약 85%

즉, 정부가 투입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에게 직접 돌아가는 실질적 지원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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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차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로 ‘추가지원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평균 월 10시간 내외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기도는 ‘가족휴식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활동지원사 대체 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반면, 일부 농어촌 지역은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활동지원 전국표준단가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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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제도를 개선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대상
• 야간·심야 서비스 확대 및 추가급여 도입

2. 65세 이상 지원단절 해소

• 기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던 공백 문제 개선
• 일정 기준 충족 시 활동지원서비스 유지 가능

3.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 시급 인상 (2024년 기준 약 12,000원)
• 4대 보험 적용 확대, 안전교육 강화

4.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

• 앱 기반 근태관리 및 서비스 평가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 예산 관리 효율화 추진

이처럼 정부는 단순한 지원금 확대를 넘어
서비스 품질과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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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사회적 의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단순한 복지비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 자립생활 실현: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 고용 창출 효과: 약 12만 명의 활동지원사 일자리 창출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제 순환: 복지 예산이 지역 내 서비스 고용과 소비로 연결

즉, 예산 투입은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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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와 제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지방 간 예산 불균형 해소
   → 전국 공통 기준 마련 및 국비 비율 상향 조정
2. 65세 이상 연속지원제 전면 확대
   → 고령 장애인의 생활 공백 방지
3. 활동지원사 근로환경 개선
   → 시급 현실화 및 정규직 전환 검토
4.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AI·데이터 기반 맞춤 예산 배분 시스템 도입
5. 예산 투명성 강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출 공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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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곧 인권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단순한 정부 지출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장애인은 비로소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설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공평하게 닿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