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별지원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제도적 한계

– 개인별지원이 진정한 ‘당사자 중심’ 정책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1. 들어가며

장애인 개인별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욕구·목표·환경을 중심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의 핵심 모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개인별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개인별지원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현장 실천의 어려움, 제도적 취약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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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개인별지원이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별지원은 장애인의 삶의 목표를 중심으로

• 욕구 조사 →
• 목표 설정 →
• 계획 수립 →
• 서비스 조정 →
• 평가 및 재설계
  과정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천하는 체계입니다.

 개인별지원의 핵심 가치

• 당사자 중심
• 자기결정권 강화
• 강점 기반 접근
• 지역사회 참여 촉진
• 역동적인 계획 조정

이러한 철학은 선진국 복지 모델에서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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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개인별지원의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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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별지원이 ‘형식적 문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한국의 개인별지원 계획서는 여전히 ‘문서 작성’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현장 문제

• 욕구조사가 충분하지 않음
• 복사·붙여넣기식 계획서
• 서비스 반영 없이 서류만 남음
• 당사자 의견 반영 부족
• 정기 평가 생략 또는 형식적 진행

결과적으로 계획서는 있지만, 실행력은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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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 인력 부족

개인별지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분석

• 사회복지사 1명이 과도한 업무 담당
• 코디네이터 전문 교육 부재
• 장애유형별 평가 전문성 부족
• 사례관리·상담 능력 편차
• 행정·서비스 조정 병행으로 소진 발생

전문 역량 부족은 개인별지원 품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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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다양성 부족

개인별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서비스 종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부족한 영역

• 자립생활 훈련 프로그램
• 이동 훈련 서비스
• 생활기술 훈련
• 정신건강 프로그램
• 문화·여가·상담 자원
• 장애유형별 특화 서비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실행할 서비스가 없음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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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의 유연성 부족

해외처럼 개인별 예산(개인예산제)이 아니라
한정된 서비스 안에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 예산 제약

• 세부 항목 조정 어려움
• 필요한 지원에 예산 배정 불가
• 지역 간 예산 격차
• 자립생활 목표 지원 예산 부족

유연한 개인 예산이 없다 보니
개인별지원 계획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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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계 부족

개인별지원과 활동지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많습니다.

● 현장 문제

• 활동지원사는 개인별지원 계획을 모르고 지원
• 계획과 실제 지원 간 불일치
• 서비스 조정 부재
• 활동지원사의 역할 교육 부족

이로 인해 개인별지원 계획이 실생활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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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 부담과 갈등 요소

한국은 가족 돌봄 중심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별지원이 가족 부담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 가족 관련 문제

• 가족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됨
• 가족 교육 부재
• 돌봄 부담 가중
• 가족과 당사자 목표 충돌
• 보호 중심 문화로 자립 방해

개인별지원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가족 지원도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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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합 돌봄 체계와의 연결 부족

개인별지원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되지 않으면
주거·보건·의료·정서 지원이 분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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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개인별지원의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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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차원의 통일된 표준 부재

지자체별 편차가 커서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 결과

• 지역 간 서비스 접근 격차
• 계획서 양식 불통일
• 기관별 해석 차이로 서비스 질 편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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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예산 제도 미구축

영국·호주·미국처럼 개인이 예산을 선택·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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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도구 표준화 부족

기관별로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
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통일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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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화 미흡

해외 국가들은 개인별지원 전문가 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해당 직무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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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인력 부족

개인별지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인력·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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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개인별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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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예산 제도 도입

개인별지원 계획에 맞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국 Personal Budget, 호주 NDIS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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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 신설

• 개인별지원 전문 교육
• 사례관리 역량 강화
• 평가 도구 활용 능력
• 지역 자원 연계 능력 강화
  가 포함된 공식 직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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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도구의 국가 표준화

ADL, IADL, WHODAS, 욕구 평가도구 등
표준 평가체계를 국가가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개인별지원 제도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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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 이동·사회참여 훈련
• 생활기술 훈련
• 정서·심리지원
•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 기반 자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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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지원·통합돌봄과의 연계 강화

개인별지원은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다른 서비스를 조정·통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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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가족 교육
• 가족 상담
• 돌봄 부담 경감
• 위기 지원
  을 개인별지원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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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장애인 개인별지원 제도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개인 예산 제도 도입
• 전문 인력 육성
• 서비스 다양성 확대
• 통합 돌봄 연계
• 표준 평가도구 마련
  등이 실현된다면,
  개인별지원은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